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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상 이혼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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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-01-07 18:37 조회1,24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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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상 이혼이란?​​​​

 

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,위자료, 재산분할, 친권·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,

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.

       

재판상 이혼원인 :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       

1.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

 

2.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

 

3.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
 

4.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
 

5.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

 

6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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